'서기관승진, 공정한 인사시스템 절실'강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시지부(지부장 김충희)는 13일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제주시장이 약속했던 격무부서의 승진은 고사하고, 해체수준으로 다른 부서 등으로 전보만 이루어졌다”며 “자체 승진 2명은 직렬, 직급에 따라 전원 승진된 경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는 인사는 직원 전체에 대한 사기저하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논평은 “서기관 승진에 대해 많은 언론에서 문제점을 이야기했듯이 승진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면평가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서도 과거 다면평가제를 실시했으나 지난 도정에서 임용권자의 입맛에 맞는 자들을 승진시키기 위해 다면평가제를 없앤 이후부터 공정성의 시비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지사는 인사의 공정성을 천명한 이상 다면평가제의 도입은 필수 불가결한 사안이므로 이 제도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시·도 인사교류와 관련, “제주시는 도청과의 인사교류에서 주정차 업무가 자치경찰대에서 제주시로 이관되었으나, 이에 대한 관리인원보강은 1명에 그치고 있다”며 “예전과 다름없이 일은 주고, 인원은 보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인원감축이다. 행정시 권한강화란 ‘행정시 직원의 노동 강도 강화’에 그치고 있다”꼬집었다.
논평은 “제주시장은 취임하며 쓰레기와 교통 등 격무 부서장이 승진해야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부서장뿐만 아니라 6급 승진에서도 쓰레기,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 및 농정담당 부서는 승진 자가 없다”며 “6급 승진자 23명 가운데, 읍·면·동에서 승진한 경우는 근속승진까지 포함해 4명에 불과하다. 또한 행정직 승진 5명(근속승진 제외)은 본청에서 전원 승진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인사를 집행하는 총무과에서 2016년 하반기인사와 같이 서기관 1명, 사무관 1명, 6급 3명이 승진했다”며 “제주시 인사팀은 7급으로 승진한지 5내지 6년 정도의 공무원이 중요 직책을 맡고, 또한 얼마 되지 않아 승진을 하고 타 부서로 전보를 감으로써 인사의 연속성이 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권자가 그토록 강조했던 인사방침을 어긴다면 조직원 가운데 누가, 어떻게 신뢰를 갖고 일을 할 것인가”라고 지적한 논평은 “본청과 실세부서에서만 승진한다면 일선에서 민원과 쓰레기더미에 치이고 있는 직원이 어떤 생각으로 일하겠는가?. 또 담당자의 전보 등으로 인사의 연속성의 맥이 끊어진다면 공정한 인사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논평은 전보인사와 관련해서는 “시장이 약속했던 격무부서의 승진은 고사하고, 해체수준으로 다른 부서 등으로 전보만 이루어졌다”며 “자체 승진 2명은 직렬, 직급에 따라 전원 승진된 경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논평은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는 인사는 직원 전체에 대한 사기저하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이번 제주시 정기인사는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는 승진 및 전보, 인사부서의 승진 독식, 읍·면·동 근무자 홀대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다만 장기근속자 승진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고 했다.
논평은 “공무원의 청렴은 공정한 인사시스템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부서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한 자가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없이는 청렴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제주시는 인사 관련 부서 개선, 다면평가제 도입 등 장기근속자를 우대함으로써 공무원이 납득 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