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공약철회 문재인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은 23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재개에 따른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는 지난 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종합권고안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조기에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로써 조기에 실현하려던 탈핵사회로의 전환은 상당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논평은 “물론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시민들이 무거운 고민과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린 부분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으며 존중한다”고 강조하고 “다만 매우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찬핵세력의 자기보호 논리, 중립을 지켜야할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와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에 대한 부실한 의견청취와 미래세대에 전가될 핵폐기물과 위험비용의 문제를 외면한 점, 불충분한 자료검증과 상호토론 부족 그리고 숙의 과정 부족 등은 이번 결정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하며, 결국 핵기득권 세력의 힘의 논리에 흔들렸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시민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공약의 후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특히 이번 문제의 당사자격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받을 충격과 자괴감은 이루 다 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렇기에 신고리 5, 6호기 재개에 앞서 정부는 공약후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그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성명은 “이에 따라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를 짓는 대신 해당 지역에 노후한 핵발전소와 수명이 다해가는 핵발전소에 대한 조기 폐쇄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에 대상이 되는 고리원전 2,3,4호기, 월성원전 1,2,3,4호기에 대한 조기폐쇄 검토에 즉각 임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잦은 고장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영광 한빛발전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그에 따른 폐쇄 역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의 안전을 담보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다시금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언급한 논평은 “그간 핵기득권 세력은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내렸고 이번 공론화 기간 그 뿌리 깊음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핵기득권을 해체하고 신규 핵발전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효율 강화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해 원전이 아닌 국민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성명은 “핵 없는 사회에 대한 상상이 적어도 이번 숙의과정을 통해 현실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미 국민들도 원전 전기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숙의과정에서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다”고 강조한 논평은 “그럼에도 여전히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원전들이 가동중이고, 원전 주변 주민들은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명은 “결국 완전한 탈핵이 되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라며 “따라서 완전히 핵을 폐기하는 그날 까지 탈핵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탈핵의 길에 함께할 것”이라며 “원전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탈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