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해온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다양한 문제제기와 질책이 뒤따를 것입니다.
제주도가 인구 유입과 관광객 증가, 그리고 각종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쓰레기·하수 처리 문제, 서울 수준의 교통난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수용능력에 과부하가 걸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성과 함께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 드러내 놓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행복주택 건설, 강정 구상권 철회 문제, 제2공항 문제, 축산분뇨 악취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현장과 해당 주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다양한 질책과 대책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차 산업, 부동산 문제, 재선충병 확산을 비롯하여 안전문제와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치안문제, 소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산업 위축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됩니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등 중국 자본과 유커 유치를 위한 각종 우대정책들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집행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 도민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할 문제라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도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긴장의 끈을 더욱 조이고 창의적인 해법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직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도의회는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정책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감사하는 의회는 위민정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반기 의정활동에 접어들었기에 우선 민선 자치단체장의 공약 추진 사항과 그에 따른 책무의 정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태풍이 휩쓸고 간 이후의 제주에 남겨진 과제들에 대하여 집중 탐구를 하여, 주민 복리의 첫걸음으로서 안전 제주를 나아갈 수 있도록 전문성과 객관적인 자세가 수반된 정책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부의장의 입장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정책 협의 사항들을 재검토할 뿐만 아니라 그간 현안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원님들의 역량을 모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의 입장에서는 생소한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수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일선 교육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에 착근한 실사를 통하여 교육 현안의 정책적 문제점을 정리하고,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발전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간 제주교육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최근의 이슈에 이르기까지 타 시도와 다른 법적 제도적 체계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하여 충분한 공부를 통하여 교육전문가가 아니지만, 학부모이면서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 외부 통제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하여 바라보는 입장과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도와 도교육청의 조직과 인력, 사업과 예산이 제주의 미래비전을 개척해나가는데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또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것입니다. 현장 구석구석까지 행정의 공정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행정력의 사각지대가 있는지, 주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증할 것입니다.
한중 FTA와 관련하여 1차산업 피해대책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고, 농가소득증대 방안 및 물류비용 개선책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전반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특히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 우려와 무질서한 중국자본 유입 문제, 중산간 난개발 방지와 부동산 대책, 신규 쓰레기 매립장 건설 등과 같이 도민사회의 최대관심사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더불어 우회도로와 각 마을 해안 간 연결도로망 등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사업 및 예산집행과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는 없었는지 심도 있게 감사할 것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과 교육균형발전ㆍ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할 것이며, 고교체제 개편과 고입선발고사 폐지에 대한 대책, 학업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안교육, 학교우레탄트렉 교체 및 예술중점학교 운영, 단설유치원 설립 등 현안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도민과 교육가족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주는 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오폐수처리문제, 주택문제, 쓰레기문제, 교통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살인사건까지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제주 공동체 전체에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도정 전반에 대해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나아가 개선 및 대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정책감사가 되도록 모든 상임위원회와 도의원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인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사일정 협의 등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원할 것입니다.
전반기 평가와 병행하여 정책과 사업을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원 도정의 전략 및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 그리고 기 집행한 사업과 예산들의 집중 분석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그 사업의 실효성과 및 효과성을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반드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개선 및 대안제시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최우서 과제는 낭비되는 재원을 찾아내고 사업의 타당성을 재확인 하는 것입니다.
최우선 과제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세밀하고 촘촘하게 정책과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누락된 필수사업은 없는지,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이 적정 및 적법여부를 검증하여 소중한 도민의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제주의 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한 제안은 물론 불편부당한 행정사례 등에 대해 도민의견과 제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도민 한분한분이 의견은 우리에게는 모두 소중한 현장 목소리입니다.
현장을 중시하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성숙한 의정구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은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 제주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제규모가 약 2배로 커지고 인구도 10만명이 늘어나는 등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거, 교통, 쓰레기, 상하수도 처리, 각종 난개발 문제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중심의 정책, 도민복리 증대라는 정책적 가치’를 기준으로 그 동안의 도정정책을 찬찬히 살펴볼 것입니다. 민선6기 도정 슬로건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로써,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였습니다.
우선 제주의 발전방향을 가늠하는 미래비전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추진과정에 대해 면밀히 살필 것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기조의 설정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선 6기에서 협치를 강조하였는데, 실제 정책과정에서 도민들과 얼마나 소통하였는지 검증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에 대해 성과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의 활용실태, 재정집행률, 청렴시책, 인사제도 전반을 점검하여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검증할 것입니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과 강정 문제, 곧 70주년을 맞이하는 제주 4･3에 대해서도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일선 접점에 있는 행정시와 읍면동의 기능 강화는 도민의 입장에서 체감도 높은 분야입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체제개편과 연계하여 정책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단순 문제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창의적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의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고 도민의 의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입니다. 가을이면 해마다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으로서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더욱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 여섯분이 함께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중심에 두고 집행부의 한해 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도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사항인 만큼 피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도민 안전 대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내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도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중교통체계 개편 및 차고지증명제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고, 이면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주차단속으로 도심지에서 자가용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에 대한 도입 등에 대해 검토중입니다.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소외계층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족 등 분야별로 복지정책을 진단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책입안 및 시행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을 주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민 안전 대책 수립, 교통 및 주차난 해소 방안 마련,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구현 등 도민의 삶의 향상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서 가장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난개발, 주택문제 등이 모두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무인 만큼, 도정정책수립과 추진과정 등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인구증가를 유도하는 정책과 계획을 펼쳐왔으나, 실질적 인구증가에 대한 대비는 소홀히 하여 현재 주요현안 문제인 난개발문제, 부동산가격 급등 문제, 쓰레기처리 및 상하수도 문제 등이 불거져 왔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 중산간가이드라인 등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인구증가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하수종말처리장 및 쓰레기 포화, 택지부족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주의 환경자산 보호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한바, 지적사항에 대한 적절한 이행과 대처, 대안 및 정책제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젓는지와 함께 예산집행, 법령위배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추진해나갈 방향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와 상생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0대 의회, 민선 6기 도정의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행정감사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 첫 출발점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분야는 제주미래를 먹여살릴 핵심산업입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되고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그 어떤 분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내건 원도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문화관광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원도정이 내건 문화관광정책 추진이 도민체감, 지역상생, 질적성장 추진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행정의 문제를 바로잡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관광객은 늘어나는 반면 대기업이나 면세점, 중국자본 등 특정기업에 쏠리지 않고 도민고용과 지역경제의 환원효과가 있는지, 천혜의 청정환경의 대규모 개발로 제주경관의 사유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동산 가격상승, 교통혼잡, 쓰레기난, 외국인 범죄까지 사회문제 예방대책은 잘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의 섬 추진이 문화예술인은 물론 도민과 지역의 문화향유 불균형 해소와 도민체감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지, 세계유산과 문화재의 보전과 활용이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주 문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화관광분야의 정책점검을 통해 행정의 문제점 지적과 개선요구뿐만이 아니라 보다 발전적인 대안제시도 함께 모색하는 의미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언제 지나갔는지 어느덧 찬바람이 부는 가을로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신년 한해도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24일부터 시작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6기 출범 이후 세 번째 맞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지난 2년 동안 원희룡 도정이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2년의 추진방향을 가름할 수 있는 감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향후 도정의 정책방향을 집중적으로 검증하여 도민이 눈높이에서 작은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귤혁신 5개년 계획, 항만물류 개선방안, 전기자동차 보급,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 사업 등 주요정책 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정책이 올바르고 현실성 있게 추진되고 과거의 정책실패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수천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1차산업과 경제분야 사업들이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사업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 편의주의식 운영 등 과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감사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귤적정생산, 축산악취 문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도민의 목소리에 초첨을 맞춰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대안도 제시하는 생산적인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 일동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며, 도민의 기대와 성원에 일로써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이석문 교육감 교육행정의 후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다양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교육 현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제1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 진행된 교육정책의 성과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 예산이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에 제대로 기여하였는지를 최우선으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논의되는 교육 현안들, 우선, 교육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교육 수요자 및 관계자들과의 소통 부족이나 의견 수렴 절차의 미진한 문제, 다혼디배움학교와 i – 좋은 학교 정책 추진의 문제점, 예술학급 운영으로 귀결되는 고교체제개편 공약의 한계, 우레탄 트랙 소재 선정 과정의 문제, 평준화고입선발고사 폐지, 기초학력미달과 학업중단학생의 문제,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학생 수용의 문제, 특성화고 취업률에서 나타난 구조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교육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적으로 안전의 문제가 대두되어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을 비롯하여 학교위생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다른 관점의 현안들이 나타나면서, 교육자치 10년의 시간 속에서 제주교육은 급격한 환경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과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서,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방향성을 잡아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의 문제가 교육계 내부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의 관점은 물론 제주자치도와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어느 정도의 협상능력을 가지고 현안에 대처하였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현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도와 정책화의 범주를 검토함으로써 제주교육이 도민과 함께 하는 교육정책을 구현하는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