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은 통해 "북핵 폐기 없는 ICBM 제거는 재앙적인 한반도 핵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평은 "미국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2월말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는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 '최종 협상 목표는 미국인의 안전이다.'라고 밝혀 북핵 폐기 없이 미국만의 안전을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에 합의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ICBM 제거를 조건으로 국제제재도 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미 2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2020년까지 100여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것이라고 한다"며 "북한 핵을 인정하고 동결하는 파키스탄식 북핵 해법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없이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가 해제되면 북한 핵문제 해결은 영구미제로 남으면서 한반도에는 종전보다 더 큰 위기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무너질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북핵 폐기에 실질적인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ICBM 폐기만으로 국제제재를 해제하고 북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결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재제 해제는 ICBM 폐기가 아닌 북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 비로소 논의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도 북핵 폐기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있을때 국제제재 해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폐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제2차 미북 정상회담 전에 북핵 폐기를 위한 중재역할을 해야 하며, ICBM 폐기만으로 국제제재를 해제 하는데 대한 확실한 반대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