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과 협의 안 돼 자체 예산으로 시행
제주도교육청이 내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8년 2학기부터 국·공·사립 초중고 전체 학교에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그러나 도청과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내년도 재원 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재원분담비율은 식품비와 운영비를 지자체가 60% 부담하고 교육청이 40%를 부담한다. 인건비는 교육청이 100% 부담한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68억 5400만 원 전액을 교육청이 100% 떠안아야 했다. 제주도청은 교육감 공약으로 급식비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이찬열 의원은 “무상급식 문제는 이제 이념과 정쟁을 벗어나 교육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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