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정이 강조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헛구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성명을 통해 "오영훈 도정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난 2월 27일 부결되었던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의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부결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부결 사항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하기는커녕, 제주도의회 의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졸속 재추진을 시도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가했다.
성명은 "이번,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의 쟁점은 곶자왈보호구역의 설정과 관련이 있다. 어디까지를 곶자왈로 보고 보호할지가 핵심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용역이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인데, 조사 결과를 보면 투수성 지질이 살아있어 지하수보전2등급에 속하고, 곶자왈 지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대단위 곶자왈도 5인 남짓의 조사팀과 지질자문단 다수결을 정책적 결정이라며 곶자왈지역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정밀한 조사도 없이, 조사팀 스스로 일부 곶자왈 지형이 훌륭히 남아있다고 평가한 곶자왈을 정책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가? 누가 이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었는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보호지역, 관리지역, 훼손지역으로 나눈 기준도 애매하고, 지금까지 곶자왈로 보전되어오던 곶자왈마저 곶자왈에서 제외되어 개발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결코 가벼운 이슈들이 아니다. 핵심 내용 자체에 대한 지적이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전면적 검토 없이 두 달도 안 된 지금, 다시 도의회에 상정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박하게 개정을 추진하는 오영훈 도정의 의도는 무엇일까"라고 지적한 성명은 "아니길 바라지만, 올해 6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92만여 평방미터(마라도 면적의 4배)의 함덕 곶자왈을 정책적 결정으로 곶자왈에서 제외, 개발용도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함덕 곶자왈의 계획관리지역 변경의 근거로 의회에서조차 부결되었던 곶자왈 실태조사 용역 보고서를 운운하며, 그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곶자왈에 나무가 없다고 해서 곶자왈이 아닌가? 나무는 사라졌다가도 다시 자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곶자왈의 투수성 지질이다"라며 "제주도에 곶자왈과 숨골을 통해 함양되는 지하수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영훈 도지사는 말해보라. 사유재산권과 충돌하는 문제를 강조하며 도민의 생명수는 외면할 것인가? 오영훈 도지사가 강조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헛구호인가"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도정은 지금 즉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졸속 재의결 시도를 중단하고, 곶자왈보전정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도의회를 무시하며 재의결 압박을 계속한다면, 난개발 세력으로 간주하여 일체의 타협없이 싸워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