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체납액 성실납부를 당부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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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체납액 성실납부를 당부드리며
  • 김창운
  • 승인 2017.03.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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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운 안덕면장

김창운 안덕면장
늘 그러하듯 긴 겨울 끝에 다시 봄이 오고, 따사로워졌다. 부조리한 구시대가 가고, 진실과 소통이 꿈틀대는 역동적인 봄맞이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차별과 소외 없는 사회실현을 위해 기부를 통해 도움을 줄 수도 있으나 세금 납부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은 생활고를 겪는 어려운 계층을 위해 복지재원으로 쓰이게 되고, 이는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성실납세자라는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안덕면은 2016년 체납액 징수실적 분야에서 서귀포시 중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음에도 올해 체납액은 3월 기준 작년 242백만원보다 35백만원이 늘어난 277백만원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다. 체납액 증가에는 납세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고액·고질 체납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납세의무를 잠깐 망각하는 소액 체납자들도 체납액 증가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소액 체납자의 경우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거나 잊어버려 납부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어느 달에 어떤 세금이 나오는지 알지 못해, 자칫 납기일을 놓쳐버린다. 체납이 되면 가산금이 발생해 세금에다 가산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 이런 경우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고지서 1건당 500원의 세금 공제도 받고불필요한 가산금을 더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수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 세금이 쌓이고 쌓여 한꺼번에 낼 수 없는 상황인 사람들이 다수이다. 이런 분들은 자금 사정에 따라 미리 분할 납부를 세무과 또는 면사무소 재무계에 신청하여 체납액이 더 이상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안덕면의 체납액 중 48.8%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세이다. 자동차세가 여러 차례 체납된 차량들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부과되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잦은 고액 체납자가 되고, 폐차를 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자칫 장기체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세는 세액 할인이 되는 연납제도가 있으니, 이 제도를 이용하여 체납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면 좋을 것 같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에도 체납액 없는 마을들도 있다. 이장님들의 헌신적인 리더십과 마을의 명예를 드높이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앞선 시민의식이 결합될 때 체납액 없는 마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참다운 시민정신의 표본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시민 모두가 성숙된 납세의식으로 자진 납부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시정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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