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사업 등으로 확장·신설된 마을안길과 농로에 대해 지적공부 정리를 추진한다.
제주시는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리·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 사실현황도로를 정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귀농·귀촌과 제2공항 발표 등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개인 재산권을 내세워 사실도로 폐쇄 또는 경계 확장으로 교통방해 등 주민간의 마찰이 지속됨에 따라 사실도로 현황을 일제히 조사하여 지적공부와 일치하게 정리해 나간다.
이에 따라 시는 공유지에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구간을 전면조사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정리할 계획이며, 또한 리·통장의 요구하는 노선에 대하여 소유자를 파악하고 직접 방문하여 동의서를 징구하여 사실현황 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이다.
사실도로 정리대상은 도로와 도로를 관통하는 구간이 우선시 되며,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3필지 이상 저촉된 경우에는 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 대상이 되며. 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는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등을 배제하여 지목변경을 “도로”로하여 주민들의 토지활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상 도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가 우선 선행돼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2017년 들불축제 기간동안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읍면동에 홍보 배너 설치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의 손톱 밑 가시 같은 사실 현황도로 정리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해나갈 방침이며, 지역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