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요일제...도민 불편 최소화, 정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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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요일제...도민 불편 최소화, 정착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1.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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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도의회, 16일 올해 첫 정책협의회 개최

 
제주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16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첫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도민행복 5대 역점프로젝트로 △쓰레기 및 상하수도 정책 △부동산 투기억제 및 주거복지 △대중교통체제개편 및 주차정책 △제주난개발 방지 및 투자정책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주요 현안이슈들로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찬성하지만 문제는 도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고, 공감도 형성도 부족했다”며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을 정착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호 의원(바른정당)은 “쓰레기 요일제 배출제 시행 이후 농촌 지역에서는 거점 수거방식이 폐지되면서 아예 차량으로 쓰레기를 실어 나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선 지역인 경우 2500가구인데 클린하우스는 13곳에 설치돼 있다. 200가구당 한 곳”이라면서 “농촌 지역에서는 할머니들이 쓰레기를 들고 클린하우스까지 가기 힘들다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취지가 좋더라도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며 “요일별 배출제 취지와 방향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편한 부분을 보완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 말했다.

 
신관홍 의장은 “하수 처리장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2년만 근무하면 나오다 보니 기술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도두하수처리장인 경우 지은지 오래돼 수리가 필요한데, 공직자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신 의장은 “상수도는 당연히 공공에서 관리해야겠지만 하수는 따로 구분해서 공단이나 민간위탁 등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위탁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을 연구하고 있다”며 “시설도 지하에 첨단 생태처리시스템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6월 전까지는 장마철 및 관광 성수기에 대비하고 그 이후에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은 “현재 용역중인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민간위탁 부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희현 위원장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복합환승센터도 같이 이뤄져야 하는데 계획을 보면 조성 시기가 2020년으로 너무 늦어진다”며 “도심 진입 차량 억제를 위해 제주시 동서부지역에 환승센터를 지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량 억제 정책을 시행하려면 전기차 보급 사업도 함께 고민이 이뤄져야 하고 단속과 세금, 주차요금, 복합환승센터 등 사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은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제주국제공항에 들어서게 되고, 올해 상반기에 사업예정자를 공모할 계획”이라며 “동광과 대천동 일반환승센터는 기본설계에 곧 들어가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드배치가 제주에 결국 도움이 안된다. 원 지사는 행정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으로 도민을 위해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원 지사는 “중국자본 투자는 이미 투자 집행된 것 이외에는 사실상 중단됐다. 사드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관광과 투자가 사드 때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 차원을 넘어 사드 때문에 굴복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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