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조9천409억원에 달하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3일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교육시민단체인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누리과정 속에 숨겨진 그림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누리과정 예산안 통과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46조8천726억원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타 예산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목적성 예산으로 정함으로써 어린이집 예산을 거부해온 진보교육감들의 행태에 쐐기를 박았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교육감들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3조9천409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 총 2조679억원의 41.5%에 해당하는 8,600억원을 국고에서 보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국고보조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여야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 38% --> 4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총 4만6천명의 고소득자들이 연간 6천억원의 추가적인 세부담을 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을 두고 야당은 “고소득자 증세를 관철시켰다”며 큰 성과로 내세웠고, 여당은 “협치로 민생경제 예산을 법정기일 안에 통과시켰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논평에 대해 교육시민단체인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매우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김정욱 사무총장은 “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교육마피아의 꼼수에 진보교육감들이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 이번 예산안은 세금낭비가 심한 지방교육재정의 적폐를 해소하기 보다는 깨진 독에 물 붓는 어리석은 조치가 될 것”이라며 “결국 해마다 국고보조를 늘려주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국가예산 중 교육비 비중을 높혀서 교육마피아의 예산 권력만 키워주는 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사무총장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현황에 의하며 2011년부터 지난 5년간 교육비 예산 총액이 43조9215억원에서 56조2001억원으로 총 12조2786억원이 늘었다. 그 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6조4958억원이 늘었다”며 “2012년부터 시행된 누리과정 예산이 대강 4조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국고보조 없이도 충분히 감당할 여력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2010년 이래 2016년까지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135만명(18.6%)이 감소했고, 향후 2020년까지 65만명(11.0%)이 더 감소할 전망이어서 지방교육청의 교육비 기준재정수요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누리과정으로 인해 부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채우느라 지방교육채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분석했다.
김 사무총장은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지방교육청의 예산운영을 개혁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정도인데, 교육권력을 향유하려는 교육마피아들은 법정교육예산이 부족하다며 국고보조 내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근거가 되는 내국세 20.27%을 상향조정해서 교육예산의 총규모를 늘리려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결국 8,600억원의 국고보조를 허용한 것은 교육마피아의 국가에산권력만 키워준 꼴이다. 이러한 교육마피아의 숨겨진 그림을 알지 못하는 진보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이슈화를 통해 이용당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교육감들이 사회적인 갈등까지 유발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요구해온 과정에서 교육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교육부 관료들이 진보교육감들의 이슈파이팅을 내심 반겨왔을 것이라는 그 속내를 지적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