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말아먹는 사람들(?)..멀리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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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말아먹는 사람들(?)..멀리 보내야"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10.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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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강경식 의원의 아름다운 도발을 격려한다

 


제주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21일 열린 제3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 뒤에는 이름만 거론하면 알 만한 사람들이 관피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주장, 그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름만 거론하면 알 만한 사람들'이라면 '그 이름들이 누군가'에 대해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들이야 말로 제주도의 역적이고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나 다름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에 대한 감사원이나 검찰의 조사까지도 요구해야 할만한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이들 관피아들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 당연히 공직에서 추방해야 할 것이다.


강 의원은 이날 “오라관광단지는 중국자본이 주도하는 제주사상 최대의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으로, 7,650석 규모의 초대형 MICE컨벤션, 5성급 호텔 2,500실, 분향형 콘도 1,815실, 면세백화점, 실내형 테마파크, 골프장, 유흥주점, 상가시설 등이 들어서고 아직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등기에는 카지노업과 겜블링 및 배팅업까지 들어있다”고 설명하며 이와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더욱이 “이 단지의 사업장이 운영되면 이 곳 활동인구는 하루 6만 명, 하루 오수발생량은 4,480톤으로 성산하수처리장 4,000톤보다 많고, 하루 생활 및 관계용수는 9,524톤으로 한림정수장 시설용량 1만 톤에 맞먹는다”며 “경기도도 아닌 제주에 노형동 인구 보다도 많은 6만 명의 활동인구와 마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거대 위성도시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걱정했다.

특히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완충지대인 중산간에 이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생태와 경관훼손,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통문제, 지하수, 상하수도, 홍수, 쓰레기 과다 발생, 기존의 관광산업과 지역상권에도 큰 영향을 주는 등 제주시 도시계획의 근간을 뒤흔드는,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 녹지그룹 등이 추진하고 있는 드림타워나 대규모 관광단지 대부분이 중국자본이며 중국인 토지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제주가 중국 사람의 땅이 되는 것 아닌가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고 강조하고 “오라관광단지 또한 실체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중국계 자본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오라관광단지사업 행정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더욱 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월 도시계획심의윈회 회의부터 지난 14일 환경영향평가심의원회 보완회의까지 10개월 만에 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며 “타 개발사업의 경우 몇 차례 제동이 걸리며, 보통 2-3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밀어주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개발사업자 뒤에는 이름만 거론하면 알 만한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며 관피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원희룡 지사 또한 이 사업에 깊이 관여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와 같이 “행정의 노골적인 사업자 밀어주기와 미심쩍은 특혜 행정행위는 한 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취소해야 할 지하수 관정 9개 공의 양도양수를 인정하는 특혜를 줬고 경관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명분도 없이 관광단지의 개발고도를 3층 12m에서 5층 20m로 완화해주는 등" 사실을 직시하며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21일 환경영향평가 심의 최종 의결은 조건부 동의를 주장하는 위원들과 재심의를 요구하는 환경단체 소속 위원들 간의 논란이 거듭되자 위원장은 표결로 조건부 동의로 의결하는가 하면 상식이하의 회의진행으로 문제의 소지를 만들었고, 당연직 ‘환경보전국장’과 ‘상하수도본부장’은 다른 회의에 참석했다가 늦게 참석하고 문제투성이의 회의에 ‘별 문제 없다’며 사업자 편들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환경자원총량제 적용 시 오라관광단지 93%는 개발 불가 면적"이라고 강조하고 이같은 행태는 "환경자원총량제가 법제화되기 전에 사업승인을 위해 사업자와 행정이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왜 유독 이 사업에는 이토록 관대한 것이냐"고 묻고 "원 지사가 말한 중산간 가이드라인의 실체는 무엇인가"라며 "해발 350에서 580m가 중산간이 아니고 개발이 가능하다다면 원 도정의 중산간 가이드라인은 허구이며 거짓말 아니냐”고 비판했다.

“환경총량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환경총량제에 어긋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승인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도는 이날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강 의원이 도정의 연류 의혹제기“, ”관피아 소문“ 등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제주도정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공정하고 투명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청정과 공존의 미래비전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항변했다.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다.

지금 제주도는 개발에 떨고, 이와 같은 관피아들의 환경 무감각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

그들 관피아가 누구이건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다 조사해 봐야 한다.

더욱이 원희룡 지사는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을 꿈꾸는 잠룡의 한사람이다.

큰 꿈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관피아가 함께 하고 있다면 이건 우리나라로서도 비극이다.

원 지사가 이를 책임지고 제 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얘기다.

제주도민의 숫자가 대한민국 1% 밖에 안된다고 무시한다면,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려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도 아니다.

싱가포르 화교자본이라고 알려진 이 개발사업이, 강경식 의원이 이날 밝힌 관피아와 결탁한 도지사를 비롯한 그들의 합작품이라면 이 단지는 더욱  만들어져서는 안될 프로젝트다.

따라서 도지사가 이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  도지사가 나서서 이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오해를 풀도록 해야 한다.

사업의 정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제주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 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원 지사는 두고두고 이 사업의 뒤를 봐줬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게 됐다.

강경식 의원이 용감하게 밝힌 이같은 각종 사업에 대한 관피아 의혹은 설만 무성할 뿐 그동안 아무도 발설하지 못한 이야기였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칭찬을 받아야 한다.

제주도정 또한 미친 척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제대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게 지금 원 도정이 취해야 할 가장 옳은 일이다.

칼럼자는 강경식 의원의 이같은 아름다운 도발이 미래의 제주도를 위해서도  큰 일을 한 것으로 격려해 주고 싶다.

이제는 강 의원이 지적한   의혹에 대해 사정기관이 나서야 할 때다.

그리고 제주도를 말아먹고 있는 이들을 모두,  멀리 보내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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