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직선제 공무원50.5%...주민자치위원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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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직선제 공무원50.5%...주민자치위원 59.1%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0.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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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논의 공무원 65.8%...주민자치위원 63.6%동의
원 지사 소통.갈등관리 공무원 긍정적 27.5%, 부정적 17.8%, 주민자치위원 긍정적 23.9%, 부정적 20.9%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고충홍 위원장)는 ‘2016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주민자치위원 패널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조사는 11개분야 72개 항목에 대해 실시, 이전과 달리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조사결과 활용도를 높였다.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와 부서관계자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설문 구성 등 조사의 신뢰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의원과 유관부서 조사수요를 파악하여 집행부의 정책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패널조사는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해 정책추진주체인 공무원과 지역 여론선도층인 주민자치위원의 여론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의정지원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활용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 공직사회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 및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공무원 50.5%, 주민자치위원 59.1%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들의 경우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행정시 자치권(직선제+의회 구성) 28.5%, '행정시 현행대로' 26.8%, 행정시장만 주민직선 24.7%, 행정시 폐지-읍면동장 도지사 임명 10.5% 등의 순으로 답했다.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행정시 자치권(직선제+의회 구성) 38.2%, 행정시장만 주민직선 28.0%, '행정시 현행대로' 19.2%, 행정시 폐지-읍면동장 직선 8.2% 순으로 답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공무원 65.8%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18.1%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필요하다 63.6%, 시기상조 17.4%로 조사됐다.

행정체제 개편안 확정 위한 정책결정 방법을 묻는질문에는 공무원 60.8%, 주민자치위원 54.7%가 '주민투표'라고 답했다. 공무원들의 경우 주민투표 방안에 이어 도민 여론조사(32.4%) 방법을 꼽았다. '도지사가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23.5%에 불과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결과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경우 '시기 못박지 말고 논의' 41.1%, '2018년 지방선거' 37.7%, 2017년 대통령선거 13.1% 순으로 답했다.

반면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2018년 지방선거' 41.0%, '시기 못 박지 말고 논의' 30.4%, 2017년 대통령선거 17.8% 순으로 답했다.

원희룡 제주도정의 소통 및 갈등관리 능력에서는 공직 내부에서도 보통 이하의 평가가 나왔다.

조사 결과 현 도정의 도민과의 소통 등 갈등관리에 대한 평가에서 공무원들은 긍정적 27.5%, 보통 54.7%, 부정적 17.8%로 '보통 이하'의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주민자치위원들의 평가는 긍정적 23.9%, 보통 55.2%, 부정적 20.9%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관광객 및 인구유입 확대 정책에 대해 공무원들은 긍정적 21.6%, 부정적 48.1%, 보통 30.3%로 긍정적 보다는 부정적 시각이 크게 나타났다. 주민자치위원의 경우에도 긍정적 24.6%, 부정적 39.8%, 보통 35.5%로 답했다.

강정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문제 해결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은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29.8%),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28.9%), '사면 등 주민들에 대한 사법적 문제 해결'(18.8%), '지역발전계획 차질없는 추진'(14.1%), '크루즈터미널 완성 및 조기 개통'(4.8%) 등의 순으로 제시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강정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무원 56.1%, 주민자치위원 58.2%가 찬성입장을 밝혔다.

미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공무원 1067명, 공무직 직원 333명, 주민자치위원 497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면접원에 의한 대면면접 및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6%p. 

조사결과 요약

1) 공유재산 정책 관련
(1) ‘제주도의 공유재산 관리 정책내용’ 충분

구분

 
긍정적
보통
부정적
5점척도
공무원
49.9
42.1
8.0
3.48
주민자치위원
37.9
43.3
18.8
3.22

2) 공유재산 매각 예외적 인정 적용 필요

구분

 
예외적 허용 없어야 한다
예외적 적용 필요하다
모름
공무원
26.1
60.9
13.1
주민자치위원
30.9
58.8
10.3

3) 공유재산 매수금지 대상 5급이상 확대 찬성 높아

구분

 
찬성
반대
모름
공무원
66.6
16.4
16.9
주민자치위원
66.4
16.0
17.6

4) 공유재산 매수금지 대상 5급이상 직계존비속 확대 찬반

구분

 
찬성
반대
모름
공무원
51.8
30.3
17.9
주민자치위원
59.7
21.7
18.6

2) 청렴정책 관련

(1) 주민자치위원 청렴대책 인지도 낮아

구분

 
들어본 적 없다
들어는
봤다
대강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다(a)
잘 알고 있다
(b)
인지
(a+b)
공무원
6.9
39.2
33.1
20.8
53.9
주민자치위원
16.9
52.6
25.2
5.2
30.4

2) 주민자치위원 청렴대책 추진성과 평가 낮아

구분

 
긍정적
보통
부정적
평균
(5점척도)
공무원
60.3
33.2
6.5
3.68
주민자치위원
23.3
52.3
24.4
2.95

 3) 제주4·3 관련

(1) 제주4·3 제대로 안다 50% 불과

구분

 
전혀 알지 못함
약간 알고 있음
상당부분 알고 있음
(a)
매우 잘 알고 있음
(b)
인지
(a+b)
공무원
1.5
46.7
42.4
9.4
51.8
주민자치위원
2.2
41.4
43.6
12.7
56.4

 (2) 제주4·3 해결 대책: 교과서 수정대응, 유족지원 확대

구분

 
희생자 재심의 요구 대응
교과서 수정 움직임 대응
특별법 개정
배상 및 보상 확대
유족 지원 확대
평화공원 조성사업 확대
대통령 추념식 참석
평화공원의 성지화
유물유적 문화재 등록 추진
평화상 추진
국제화 확산
연구 및 도내 교육 강화
공무원
10.5
17.4
14.8
10.0
13.8
2.7
9.2
2.1
3.6
1.1
1.5
13.3
주민자치위원
14.4
12.5
12.1
11.3
17.5
2.4
11.1
2.3
4.3
1.4
1.4
9.5

4)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1) 강정문제 해소방안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구분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크루즈 접안 시설 군사보호구역 지정 대응
사면 등 주민들에 대한 사법적 문제 해결
크루즈터미널 완성 및 조기 개통
지역발전계획 차질없는 추진
강정 마을 공동체회복
기타
공무원
29.8
3.5
18.8
4.8
14.1
28.9
0.1
주민자치위원
28.9
3.4
17.6
8.6
17.8
23.7
-

(2) 강정문제 해결위한 진상규명 필요성 높아

구분

 
찬성
반대
모름
공무원
56.1
17.4
26.5
주민자치위원
58.2
23.6
18.2

5) 행정체제개편 관련

(1) 행정시장 임명·선출 적합 방안: 주민직선

구분

 
인사청문회 없이 도지사가 임명
도의회 인사청문회 거쳐 도지사 임명
도지사 선거시 러닝메이트 제도 활용
도민이 행정시장 직접선출
공무원
4.2
28.5
16.8
50.5
주민자치위원
7.8
22.9
10.2
59.1

(2) 행정체제 개편 방안: 현재 체제 변화 필요성 높게 나타났으나 방안은 다양함

구분

 
행정시 현행
대로
행정시 자치권 (직선시장+의회)
행정시장만 주민 직선
행정시 폐지,
읍면동장 직선
행정시 폐지, 읍면동장 도지사가 임명
기타
공무원
26.8
28.5
24.7
8.6
10.5
0.8
주민자치위원
19.2
38.2
28.0
8.2
4.7
1.6

 (3) 행정체제 개편 논의 필요

구분

 
논의
필요하다
논의 시기상조이다
모르겠다
공무원
65.8
18.1
16.1
주민자치위원
63.6
17.4
19.0

 (4) 행정체제 개편안 확정위한 정책결정 방법: 주민투표

구분

 
도민 여론조사
도의회의 결정
도지사의 결정
주민투표
기타
공무원
32.4
3.2
3.5
60.6
0.3
주민자치위원
35.8
6.7
2.4
54.7
0.3

 (5) 행정체제 개편 논의결과 적용시기: 시기 못박지 말자 2018년 동시지방선거 팽팽

구분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동시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선거
시기 못 박지 말고 논의
잘 모르겠다
공무원
13.1
37.7
3.8
41.1
4.2
주민자치위원
17.8
41.0
3.0
30.4
7.8

 6) 행정시 및 읍면동 기능강화

(1) 행정시 본청 기능강화 찬성 높아

구분

 
찬성
반대
모름
공무원
64.6
20.4
15.0
주민자치위원
67.3
17.8
14.9

 (2) 읍면동 기능강화 찬성 높아

구분

 
찬성
반대
모름
공무원
70.2
14.6
15.1
주민자치위원
76.0
9.1
14.9

 (3) 행정시 및 읍면동 기능강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구분

 
더욱더 기능강화를 해야
기능강화는 충분한 수준
모름
공무원
62.0
20.8
17.2
주민자치위원
60.2
22.0
17.9

 7) 감사위원회 관련

(1) 주민자치위원 감사위원회 인지도 절반에 그쳐

구분

 
들어본 적 없다
들어는
봤다
대강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다(a)
잘 알고 있다
(b)
인지
(a+b)
공무원
3.4
15.8
43.5
37.3
80.8
주민자치위원
5.6
38.7
38.7
16.9
55.6

 (2) 감사위원장 선임방식: 제3인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감사위원장 추천 → 의회동의 → 도지사 임명

구분

 
현행방식 유지
의회복수→도지사 추천→의회→도지사 임명
제3인사위원회 구성 후보추천→의회→도지사 임명
주민
직선제
기타
공무원
25.5
13.4
46.9
13.4
0.9
주민자치위원
20.5
15.4
40.9
22.8
0.4

 (3) 감사위원 피감기관 추천 배제 찬반 팽팽: 주민자치위원 찬성 높아

구분

 
피감기관 추천 배제 찬성
피감기관 추천 배제 반대
잘 모름
공무원
39.6
30.4
30.0
주민자치위원
42.4
31.4
26.2

(4) 바람직한 감사위원 선임방식: 공모를 통한 감사위원회 추천 → 의회동의 → 도지사 임명

구분

 
국민권익위원회 등 도외 유관기관 추천
공모를 통한 감사위원회 추천→의회동의→도지사 임명
주민 직선제
기타
공무원
21.7
62.8
14.2
1.3
주민자치위원
12.6
57.0
28.8
1.7

 8) 시민복지타운 관련

(1) 시민복지타운 공공임대주택 건설 찬반 팽팽

구분

 
찬성
반대
잘모름
공무원
40.5
35.6
23.9
주민자치위원
38.9
35.2
25.9

(2) 시민복지타운 현안 해결 방안: 지역주민과 소통

구분

 
지역주민들과 적극적 소통
갈등 관리 시스템 가동
대체 부지 분석, 정보 공개
도의 계획, 차질 없는 추진
도의 계획 철회
기타
공무원
48.0
7.3
27.9
8.5
7.5
0.9
주민자치위원
47.6
9.5
24.9
8.0
9.1
0.8

9) 제2공항 관련

(1) 성산읍 일대 제2공항 건설 찬반

구분

 
찬성
반대
잘모름
(유보)
공무원
60.9
18.1
20.9
주민자치위원
58.6
21.8
19.6

 (2) ‘제2공항 입지 재선정 의견’ 찬반

구분

 
현행 입지로 추진
되어야
입지가 재선정되어야
추진 자체 반대
모름
(유보입장 포함)
공무원
53.6
15.4
10.3
20.8
주민자치위원
53.2
22.1
7.9
16.8

(3) 제2공항 건설 관련 문제 해결 위해 시급한 사항

구분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도민 여론 확인
연구과정 및 결과 공개 통한 의문점 해소
건설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도의 계획대로 차질없는 추진
기타
공무원
17.7
34.6
34.1
12.5
1.1
주민자치위원
23.3
24.0
34.8
16.9
1.0

 10) 신항만 관련

(1) 제주 신항만 건설 찬반

구분

 
찬성
반대
잘모름
(유보)
공무원
43.9
21.5
34.6
주민자치위원
46.8
24.5
28.7

 (2) 제주 신항만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 해결 방안

구분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도민 여론 확인
환경피해 저감 방안 마련
어민 피해 보상 방안의 구체화
지역상권 활성화의 경제적 효과 구체화
도의 계획대로 차질없는 추진
기타
공무원
26.3
35.9
7.6
22.6
7.3
0.4
주민자치위원
34.2
22.1
9.2
20.6
13.2
0.6

 11) 미래 정책방향 관련

(1) 주요 분야별 총량관리지표 구축 관리방안 찬반

구분

 
찬성
반대
잘모름
공무원
66.4
5.7
27.9
주민자치위원
64.4
8.5
27.1

(2) 관광객 등 제주 인구유입 확대 정책 평가

구분

 
긍정적
보통
부정적
평균
(5점척도)
공무원
21.6
30.3
48.1
2.60
주민자치위원
24.6
35.5
39.8
2.72

 12) 주요정책 우선순위

(1) 제주도 우선추진 정책: 주거문제, 쓰레기, 교통, 상하수도 등 생활편의 지원정책 가장 높아

구분

 
행정 혁신
청렴
대책
발전 기준 재정립
사회
통합
생활편의수준 제고
기존 산업 경쟁력
신산업
육성
공무원
14.0
5.2
22.4
4.3
47.1
1.6
5.4
주민자치위원
29.0
8.7
17.1
4.3
31.7
4.1
5.1

 13) 평가

 현 도정 도민과의 소통 등 갈등관리 평가

구분

 
긍정적
보통
부정적
평균
(5점척도)
공무원
27.5
54.7
17.8
3.10
주민자치위원
23.9
55.2
20.9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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