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는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10대 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현안 등 법률검토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법률검토 사례집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제10대 전반기 의회에서 다뤄진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91건에 대해 제주도의회 입법․법률 고문들의 질의회신, 중앙행정기관의 유권해석,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 및 입법정책관실의 검토의견 등을 토대로 조례 제·개정사항, 의정현안사항, 의회운영사항, 공직선거법 관련 사항으로 분류하여 편집한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법률검토 사례집 발간을 통하여 향후 의정활동 중 발생하게 유사한 사례에 신속한 대응과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률검토 사례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정책자료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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