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지속적으로 보도한 서귀포시 회수동의 양돈장 악취로 인한 갈등 민원(본지 7월14일, 8월11일, 8월15일, 9월1일 집중보도)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강도 높게 지적됐다.
현정화 제주도의원(새누리당, 예래 중문 대천)은 5일 열린 제345회 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악취로 인한 마을회 차원에서 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유일한 곳이 회수동”이라면서 양돈기업의 악취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현 의원은 “집단민원이 발생한 회수동에 가보셨습니까?”라고 물었고 제주도 김경원 축산과장은 “아직 못가봤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회수동 대우축산이 돈사 증축 신청일은 2015년 8월 6일이었고, 9월 7일 서귀포시에서 불허가처분을 내리자, 업체는 10월 16일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16년 3월 3일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그 축산농가는 회수마을과 바로 인접하고 있어 냄새민원에 대한 말로는 표현 못할 온갖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특히 “이 양돈장 증축과정에 애매모호한 점이 발견됐다”면서, “작년 10월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올해 불허가 취소됐는데, 이를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라며 “이거는 말이 안된다”고 언성을 높였다.
현 의원은 “마을회에서 심한 말까지 표현하면서 현수막을 내걸고 집단행동으로 가고 있다”며 자신의 지역구인 회수동의 “심각한 악취민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다.
김 과장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서귀포시에 건축신청이 들어가면 그 해당마을과 생활환경과에 통보하게 된다”면서 “1주일동안 해당 마을과 생활환경과의 의견을 내도록 한 다음 처리가 된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주민들도 알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뉘앙스의 말이었다.
또한 김 과장은 “제가 어제 저녁에도 업체와 통화를 했다”면서 “농가는 축사를 무창으로 시설하고, 냄새 저감시설을 설치, 안전하게 포집을 해서 냄새가 안나도록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들었다”고 밝혔다.
질문과 답변이 길어지자 현우범 위원장은 “요 건은 서귀포시 할 때 관계 건축분야를 같이 오도록 해서 질의를 하면 어떻습니까?”라면서 더 이상의 질의를 만류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연간 악취관련 6백여건의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은 3백여 축산농가의 돼지사육두수는 54만두로 (2005년 40만두에서 40%증가)불어나는데, 환경예산인 냄새저감시설비(2005년 보조 10억원이었으나 올해 보조금은 2억9천9백만원으로 3분의1로 감소)는 줄어드는 것과 결부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예산문제 등 이런 걸 제주도에서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해결책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한편 이에 대해 회수동 악취대책위원회 김원범 대책위원(전 회수동마을회장)은 “행정심판과정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행정은 마을주민들에게 고지를 해주지 않아 전혀 몰랐다”면서 “이해가 안된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