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4월 30일 결정·공시되었다. 2023년 대비 0.19% 하락하여, 2023년 7.13% 하락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하였다.
정부 정책에 따른 표준지 가격 하락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도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몇 년간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관련 세부담 증가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는데,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해 본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은 시민들이 세금 관련 고지서를 받고 나서, 문의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고 나서, 그걸 토대로 관련 세금이 결정되는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때쯤에는 이의신청을 해도 구제할 방법이 많지 않아, 한번이라도 알려드리고자 이 글을 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두 번의 기간이 있다.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 지가 열람에 따른 의견제출과, 지가 확정 후 이의신청 총 두 번이다. 올해 의견 제출 기간은 마무리되었고,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 확인과 이의신청은 종합민원실 지가상황실 또는 각 읍면동사무실을 통해 가능하고,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작년과 달라지는 점이 있다. 우선 온라인 이의신청 사이트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로 변경되었다. 또한 그동안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가격 정보를 모두 볼 수 있었지만,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 국토교통부 시스템 개편 등에 따라 2024년부터는 전자 열람만 시행하며, 각 필지별 검색만 가능하게 되었다.
예전보다 불편하다는 분도 있고, 나이가 드시거나 디지털 활용능력이 부족한 분에게는 다소나마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종합민원실이나 각 읍면동에 전화로 문의할 경우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한 곳에서 할 수 있어 오히려 더욱 편리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번만 배우고 나면 종이 결정통지문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시 한번,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되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제도를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