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현경대 후보 및 선대위 대변인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예정
민주통합당 강창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와 현경대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현경대 후보는 어제(28일) 열린 KCTV 방송토론회에서 “바로 그 시간에 무슨 세미나를 하고 있었죠? 그 시간에”라고 발언하면서, 강창일 후보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장에 나가 제안 설명도 하지 않고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현경대 후보 선대위 대변인은 토론회 이후 “강창일 후보! 진정 제주의 슬픔, 4.3 유족의 아픔을 아느냐”라는 별도의 논평을 통해 “강 후보가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실제 이유는 같은 날 같은 시각 헌정기념관에서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등 400여명의 기업관계자들과 정책토론회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주 4.3의 국가기념일 지정보다 정책토론회가 더욱 중요했던 것이냐”며 강 후보를 맹비난 했다.
강창일 후보 대책위은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와 현 후보 선대위 대변인의 이 같은 주장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방송토론회와 논평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제주도내 방송과 신문을 통해 이를 보도토록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 이용죄)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후보와 선대위 대변인은 강창일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그 시간에 정책토론회를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2011년 6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4.3 특별법 개정안 상정 당시 강창일 의원은 한EU FTA 후속조치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 중이었다고 말했다.
강 후보 대책위는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만 보면 회의 개의 시간, 산회시간, 회의 참석 여부, 발언 내용 등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창일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 중복으로 사전에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했다고 말했다.
특히 현경대 후보와 현 후보 선대위 대변인이 행정안전위원회 대신 참석했다고 주장하는 정책토론회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상정 전체회의가 끝난 오후 1시 30분에 개최됐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 대책위는 “현경대 후보와 선대위 대변인이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방송토론회와 논평을 통해 강창일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후보 선대위는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권자의 바램에 따라 정책선거 유도를 위해 현경대 후보 측의 비방.흑색선전에 일체 대응을 자제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혀왔다.
또한, 강창일 후보는 지난 선거관리위원회 메니페스토 정책협약식에서 정책선거를 강조하며 대변인실간 상호 비방?흑색선전 유포를 자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강 후보 대책위는 “그럼에도 현경대 후보와 선대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비방?흑색선전을 지속, 정책 선거를 가로막아 왔고 급기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는 했다‘며 ’자랑하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후보 비방을 함으로써 강창일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강창일 후보는 17대?18대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제주 4.3 무관심과 홀대에 맞서 4.3 지킴이로 활동해 왔다며, 매년 국회 예산 심의 때 마다 4.3 평화재단 설립 및 운영, 4.3평화공원 조성 및 유적지 정비 등 4.3 예산을 제 1순위로 확보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경대 후보와 대변인의 주장은 그동안 강창일 의원의 4.3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이 같은 노력을 폄훼하고 제주 국회의원 후보로 4.3의 완전한 해결에 같이 힘을 모으기는커녕 제주의 슬픔, 4.3 유족의 아픔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선거에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경대 후보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제주의 슬픔, 4.3 유족의 아픔을 거론하며 강창일 후보의 4.3 해결 노력을 깎아 내리려 했다.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행위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강창일 후보 선대위는 이번 총선을 비방.흑색 선전을 근절하고 정책선거로 이끄는 계기로 삼기 위해 중앙당 차원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