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시민들의 기초질서 지키기에 나섰다.
고희범 제주시장이 주도적으로 시민주도 기초질서 지키기에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관련부서는 이에 대해 안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제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기초질서 지키기’가 헛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고 시장은 22일 오전 제주시는 환경·교통·도로 3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15개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한 종합계획을 마련, 시민과의 협업을 통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과 관련 팀장에게 관련자료를 요청, 이 내용을 자치행정과에 전달했지만 자치행정과 담당팀장은 감감무소식이다.
특히 기초질서관련 각 읍면동에서도 캠페인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작 관련부서인 자치행정과는 무사안일 작태를 보이고 있어 이 사업이 추진하나마나 실패할 것이 아니냐는 우려부터 나온다.
또한 이날 발표된 캠페인 내용을 보면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고 기존 업무내용만 나열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다.
기존 본연의 시정업무만 나열했을 뿐, 시민 실천행동의 내용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행정 당국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 모두를 ‘시민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제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초질서지키기 ‘1000명의 지킴이’와 ‘아젠다 선포식’ 등은 결국 ‘관치행정’으로 변질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업에 새로운 내용은 나온 게 없다는 점에서 ‘기획력의 한계’까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실망감만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