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민자치의 기본은 참여입니다.
상태바
(기고)주민자치의 기본은 참여입니다.
  • 문서진
  • 승인 2018.10.21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서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주무관
문서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주무관

란츠게마인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생소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자치분권, 지방자치, 주민자치는 들어봤는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가장 잘 발달한 나라는 스위스라고한다. 스위스의 주민참여 제도인 란츠게마인데는 일 년에 한 번, 모든 주민들이 모여 의제에 대해 직접 거수로 표결하는 주민총회이다.

란츠게마인데는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생활 정치의 장'으로 평가받는 800년 역사의 의사 결정 시스템이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크게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부터, 대중교통 요금 문제, 예산안 심의. 세금 인상 문제를 논의하며, 작게는 마을 건물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는 문제까지 삶과 직결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직접 결정을 내린다.

스위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타운홀미팅’, 중국의 ‘사구(社區)’, 일본의 ‘주민센터’ 등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는 세계적 추세가 된지 오래이다.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는 마을일수록 경제지수와 행복지수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 등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며,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주요한 과제는 주민들의 참여라는 생각이 든다.

서귀포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2018 서귀포시 주민자치&평생학습 박람회, 서귀포시 주민자치학교,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통한 주민자치역량강화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발굴‧운영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인센티브 지원, 주민자치센터별 자매결연사업 지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구성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 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이 의견을 내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는데 제도 구축,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주민참여가 핵심이 되고 제도적, 재정적지원이 바탕이 된다면 스위스, 미국 등 다른 나라 못지않게 제주만의 주민자치가 정착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