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마을공동목장이 개발과 대규모 자본 등에 잠식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는 ‘무사태평’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7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은 “마을공동목장이 갈수록 줄고 있다”며 “특히 개발과 대규모 자본 등에 노출돼 서부지역은 이미 상당히 사라졌고, 동부지역에는 일부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상당히)어렵다. 대표적인 것이 오름을 기반으로 한 자연토지가 급속도로 소나무 등 잡목에 잠식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실태와 심각성은 알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은주 제주시 축산과장은 “마을공동목장에 대해 제주시에서 목책 시설이나 초지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그러자 김 의원은 “보조율 90% 만든 것이 나다. 지켜보려는 노력을 받아줘서 보조율 90%까지 받아줬는데, 문제는 다른 것”이라며 “남아있는 초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풍솔로 잠식돼 숲이 되고 있다. 고민은 있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법령 한계로 인해 당장 해결방안이 안 나온다. 소나무는 재선충으로 자르지 못해 모두 베야 하는데, 법령을 확인해서 재해영향평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민경성격으로 가야하는데, 역시 자부담 능력이 열악한 농가는 힘들다. 보조율 등을 감안해 적절한 예산이 투입돼 풍솔 제거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을공동목장보전)계획을 세워서 올해 본예산 편성 단계에 제출 좀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마을공동목장 문제에 대해 행정에서는 ‘무사태평’으로 있다가 의원들이 요구해야 마지못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제주시 축산과는 올해 2분기 시정홍보 최우수부서에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