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제 완화..설익은 정책, 도민들만 ‘골탕’”

기사승인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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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사회 “‘이래착 저래착’하는 행태..도민들 엿 먹이고 있다”비판
‘정책추진 시 실명제 도입해 문제발생 시 책임 물어야’

   
 

제주자치도가 자꾸 바꾸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정책이 탁상행정의 ‘묘미(?)’로 도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희룡 지사는 22일 도청 기자실에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불편해소 대책을 발표를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병류·스티로폼·고철류는 전용용기를 배치해 매일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플라스틱과 종이류는 격일제로 배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요일, 시간에 관계없이 전일제로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도움센터(현재 18곳)를 올해 안에 200개소를 공원 등 기존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설치하고, 배출 시간 연장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예비후보는 이날 “원 지사의 평가대로라면 요일별 배출제는 유지되어야 하는 것 아니가”라고 반문하며 “성과를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슬그머니 철회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요일별 배출제 따른 도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전형적인 임기응변 식 처방이며,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을 져버린 무책임한 조치로 도민에게 해명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수 예비후보도 “현행 요일별 배출제를 지역별로 상시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도움센터를 곳곳에 설치해 시행하는 것은 쓰레기 처리 정책이 이미 실패한 정책임을 시인한 것”이라며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신에 분리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한 재원은 매입단가 인상을 통해 민간이 회수해 매각하고 육지부 반출이 가능하도록 해 처리비용을 대폭 절감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을 특정시간대에 배출이 가능했지만 24시간 배출 가능토록 했다.

또한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을 당초 저녁6시부터 자정까지 배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오후3시부터 다음날 새벽4시까지로 시간을 조정했다.

이 같은 제주도의 설익은 정책으로 ‘이래착 저래착’하는 행태에 대해 도민들을 엿 먹이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양 행정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오전 8시부터 수거를 하면 출근길 교통 첨두시간(러시아워)과 겹치면서 청소차량의 운행과 수거작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시만 보더라도 2422개소의 클린하우스가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어서 출근시간대 수거를 하면 어린이집 버스 등과 마주치면서 작업이 지연되고, 교통 정체로 청소차량들이 봉개동 소각장으로 진입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작업을 하면 오후 5시에야 작업이 종료돼 낮 시간에 클린하우스마다 쓰레기가 쌓여 도시 미관을 흐리고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민사회는 “요일별 분리 배출이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것은 도민들의 고충은 나몰라 한 채 행정의 일단 하고보자는 탁상행정이 도민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민들은 “21세기인데도 구시대적인 발상만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엉터리 정책을 어떻게 해서라도 ‘합리화’해보려고 별의 별 수치를 다 만들어내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책 만든 공무원을 즉시 해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정책을 내놓을 때는 누가 추진토록 한 것인지 실명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 하고 있다.

김태홍 기자 kth6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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