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2일 요일별 배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2016년 각계각층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제주시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향상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시행해온 정책“이라며 ”도민 모두 쓰레기 대란 극복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그동안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해왔다”며 “시행 전인 2016년과 비교하여 시행 후인 2017년에는 재활용품 1일 수거량은 697톤에서 738톤으로 41톤이 늘어난 가운데, 재활용률이 53.4%에서 56.7%로 3.3% 향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1,985톤이던 폐비닐 재활용량은 2017년 6,995톤으로 3.5배 이상 증가했다”며 “재활용품 수거, 판매도 늘어나는 등 재활용 산업의 기반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며 ‘환경자원순환센터가 2019년 완공되면 소각장을 활용해 연간 100억원의 열에너지 수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과 2017년 비교할 때 매립량은 303.4톤에서 244.7톤으로 20% 감소했고, 매립률도 23.2%에서 18.8%로 4.4% 감소하며, 제주도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도입 이후 처음 매립률이 20% 아래로 내려왔다“면서 ”지난해 12월 언론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5%가 재활용품 배출제 시행으로 주변이 종전보다 깨끗해졌다는 응답이 있었고, 재활용품 배출제의 재활용 기여(64%)와 계속 추진(73%)등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생업이나 개인별로 특성이 다양한데, 요일과 시간 배출제한으로 집안에 재활용품을 보관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며 “선제적 투자와 제도적 대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과거의 미비점으로 인해 도민불편을 겪는 것은 전적으로 행정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와 관광객, 쓰레기의 증가가 너무 급속해서 행정이 따라가지 못했지만, 행정도 쓰레기 대란에 대처하고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래서 2014년 도지사 취임 이후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가장 먼저 생활환경관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힘써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 결과 2014년 대비 2017년말 기준 청소차량은 158대에서 255대로 63.5% 증차했고, 청소인력도 798명에서 1,050명으로(31.6%) 대폭 늘렸으며, 재활용품 도움센터는 2017년 18개소를 설치했다”며 “청소관련 예산도 2014년 980억원에서 2018년 1,951억원으로 2배 늘렸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분리배출 방법으로 요일별 배출제를 도입한 것은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한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취해진 과도기적 조치”라며 “제주도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 1위로, 2014년 1.57kg에서 2017년 1.92kg으로 불과 3년 사이 22.3% 증가했고, 전국 평균에 거의 2배 가량 많이 배출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쓰레기 전체의 하루 배출량은 2014년 976톤에서 2016년 1,305톤으로 불과 2년 만에 33.7%나 급증했고, 매립비율도 23.2%(‘16년 기준, 303.4톤/일)로 전국 평균 14.7%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리배출이 안 된 상태에서 분리수거와 분리처리를 하려면 인력, 장비, 예산이 감당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매립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청정을 최우선 가치로 세계적인 환경보물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100% 자원순환사회로 가야 한다“며 ”100% 자원순환사회는 단계별로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이고, 나머지는 전량 소각하여 매립을 제로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별이 쉬운 품목은 좀 더 자주 배출될 수 있게 개선하겠다”며 “병류, 스티로폼, 캔, 고철류는 전용용기를 배치해 품목별로 매일 배출이 가능하게 하고, 플라스틱과 종이류는 워낙 양이 많아 현재 시설과 인력으로는 수거운반이 당장은 감당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격일제로 배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쓰레기 배출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잘 알고 있다”며 “그동안 배출시간 조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왔지만, 환경미화원 노조 등 이해관계자 및 업무 관계자의 합의도출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해 시간을 갖고 추후 과제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순환사회로 가려면 쓰레기 발생 단계에서부터 줄여나가야 한다”며 “일회용품과 과대포장 하는 제조업체와 사용업체에 대해 부담금을 물게 하고, 재활용 질서를 협조하는 업체와 도민에게는 혜택을 제공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환경부담금 도입도 이에 대한 많은 논의과정을 거친 만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중장기적으로 자원 모두 전량 소각하고 매립을 제로로 하는 100% 자원순환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첨단소각공법을 도입해 열에너지로 재생산하는 선진모델을 구축, 기존 매립된 쓰레기도 첨단기술로 소각해 매립장 부지를 공공용도로 재생,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