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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용역, 제주 제2공항 계획 중단 결의..”

기사승인 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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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지사는 제주사름 “2018년 제주4·3 70주년 역량집중.. 특별결의문” 채택

 

   
 

 

“국토부는 제2공항의 쟁점사항만 정리하고 판단과 결론은 용역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국내에 그런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앞으로 정부용역을 받아야 할 처지에 어떻게 국토부와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겠는가..“

“더구나 주민들이 부실용역을 주장한지가 1년반이 넘었지만 이제와서 3개월만에 검증을 끝내자는 것은 요식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저의가 아닌가..”

육지사는 제주사름(대표 박찬식)은 17일 2018년 한해를 70주년을 맞는 제주4·3 70주넌 사업에 역량을 집중키로 하고 또 제주 제2공항 추진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 부실용역이 확인된 제주 제2공항 계획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아무리 필요하고 중요한 국가사업이라 해도 주민들이 살아온 땅에서 쫒아낼 때는 그만한 타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이 단체는 “기술적 검토를 통해 부지를 선정하는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언급도 안된 오름 10개 절취가 예비타당성에서 확인된다는 것이 단적인 예”라며 거듭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열고 1년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내년 사업방향에 대한 계획들을 논의했다.

이들은 우선 제주문화와 역사, 4·3, 평화, 개발 등의 주제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 11차례의 정기월례회, 각계 전문가 그룹을 초청해 제주개발비전에 대한 토론을 9차례 이어간 제주미래연구모임, 김석범 선생의 4·3대하소설 ‘화산도’를 각 권마다 읽고 4·3을 더욱 밀도있게 접근하고 있는 화산도완독모임, 1년에 1차례씩 제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제주다음포럼 등 각 그룹별로 진행돼온 사업에 대해 평가했다.

내년 핵심사업인 70주년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제주만의 4·3이 아닌 명실상부 전국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4·3’ ‘국민의 공감과 지지, 참여를 통해 4·3의 정의로운 청산과 치유 완수’ ‘인권과 평화, 통일, 화해의 대한민국을 위한 디딤돌이 되게 하자’는 3개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이 단체는 법률안 개정을 앞둔 4·3특별법 개정사업, 미군정하에 벌어진 4·3의 미국책임 서명운동, 교육홍보사업과 리플렛, 스토리펀딩, 신문발간, 사회관계망(SNS) 홍보, 역사기행, 참여단체들과 시민추진위원 모집 등 조직사업, 과거사 단체들과의 연대사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전시예정(2018.3.31.~6.10)인 4·3역사 아카이브 전시회를 비롯 내년 4월7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진행될 ‘4·3항쟁 70주년 국민문화제’ 성공을 위한 준비에 힘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제2공항추진 반대입장에 대한 특별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건설의 조건으로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을 내건 가운데 주민들의 저항이 이어지고 여론도 점차 악화되자 국토부는 뒤늦게 주민들이 요구해온 사전타당성용역검증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며 주민과의 협의에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예산불용은 안된다며 기본계획 수립과 재검토 동시발주, 주민들과 구성하는 검토위원회에서는 쟁점사항만 정리하고 판단과 결론은 용역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국토부를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국내에 그런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몇 개 되지도 않거니와 앞으로 정부용역을 받아야 할 처지에 어떻게 국토부와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겠는가”라며 “더구나 주민들이 부실용역을 주장한지가 1년반이 넘었지만 이제와서 3개월만에 검증을 끝내자는 것은 요식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저의가 아닌가”라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아무리 필요하고 중요한 국가사업이라 해도 주민들이 살아온 땅에서 쫒아낼 때는 그만한 타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기술적 검토를 통해 부지를 선정하는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언급도 안된 오름 10개 절취가 예비타당성에서 확인된다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와 함께 단체는 “10년 사이 관광객이 500만명에서 1500만명으로 늘어난 지금 개발과실은 중국 자본을 비롯 소수외지 자본에게 돌아갔다”며 “다수 도민은 오히려 주거비를 비롯 생활비 상승에 쓰레기, 교통, 범죄 등 불편과 불안을 떠안고 있고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연구에서도 관광객이 1900만명을 넘어설 때 오히려 생활이 더 나빠진다는 연구결과도 이어지는 등 대규모 공항인프라 확중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항시스템 개선과 입도세 등으로 수요를 조절하는 질적관광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단체 회원들은 총회를 마무리하고 정부서울청사 입구에서 천막노숙투쟁을 하고 있는 제2공항반대대책위를 지지방문했다.
 

고현준 기자 kohj007@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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