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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인구 50만 ‘행정구’ 할 수 있다”

기사승인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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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경희 의원 “공무원 파견 및 공로연수 개선해야”
“道, 인구 50만 제주시 별도 인센티브 방안 마련해야”
“인사, 기획, 예산부서 남성공무원 위주로 배치”지적
원희룡 지사, “제주시 행정구로 개편할

   
 
제주시가 인구 50만을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행정구’로 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와 향후 ㅜ기추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의회 홍경희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은 17일 제10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제주시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올해 말 제주시의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제주시가 기초자치단체였다면 인구 50만이상의 도시로서 지방자치법상 대도시특례에 따른 권한과 재정특례를 인정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정 시이기 때문에 아무런 행. 재정적 인센티브가 없는 형편”이라며 “이러한 아쉬움은 행정시장 직선제라도 도입되길 바랐던 희망이 사라지면서 더욱 크게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등의 추진이 결국 무산된 시점에서 인구 50만 도시가 되는 제주시민의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주시가 명실상부한 인구 50만 대도시로 거듭나고 있는데, 제주도가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제주시가 올해 말에 50만아 돌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물론 예산도 부족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전면적으로 시정하기에는 곤란하지만 인구 50만이 넘으면 ‘행정구’로 할 수 있다. 행정구가 되면 재정보증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공무원 파견제도가 불합리해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파견은 제주자치도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해 기관ㆍ단체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 그리고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해 필요시 시행하고 있다”면 “그러나 이러한 추진 목적에도 불구하고 파견 제도를 공로연수 전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민선 5기 시절 도내 유관기관 파견 인원은 평균 23.5명에 불과하나 민선 6기는 39.8명으로, 1.6배에 이르고 있다”며 “이들은 자신의 30,40여 년간의 고급 공직노하우를 활용을 해야 함에도 일선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파견기관 또한 2010년 13개 기관에서, 2016년 19기관으로 급증했는데, 이들 유관기관 입장에서도 파견 인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퇴직 전 제2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파견 당사자가 희망한다고 하지만 실제 일선에서 물러나길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괄적인 인사방침에 따라 파견 및 공로연수를 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공무원 인재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이러한 파견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파견과 공로연수 문제는 에전부터 해온 것이라 딱히 말할 수 없지만 적극 공감한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또 “얼마 전 마무리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 행정시의 여성공무원 배치 상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행정 시에서 신규 임용된 공무원을 배치하는데 있어 남성공무원은 본청 위주로, 여성공무원은 읍면동 위주로 배치되는 경향이 있어, 여성공무원이 주요보직으로 진출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여성공무원이 고위 직급으로 승진하는데 제약이 되는 유리천장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도 본청의 직급별 성별 공무원의 비중을 살펴보면 9급은 여성공무원이 66.7%를 차지하나, 8급부터 여성공무원은 30% 수준으로 급락하여 5급 16.4%, 4급 8.3%에 불과하다”며 “양 행정시의 7‧8급 여성공무원의 비중이 4~50%에 이르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 기획, 예산부서가 남성공무원 위주로 배치된다”며 “도 본청 인사계는 남성 7명, 여성 3명, 조직계는 남성 5명, 여성 2명, 예산담당관실은 남성 13명, 여성 5명으로, 여성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에 비해 민원계나 여성가족과에는 여성공무원이 남성 공무원에 비해 4~5배 이상 많다”며 “사회복지, 여성정책을 여성 공무원만 하라는 법이 없으며, 또 기획, 인사 업무를 남성공무원만 하라는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모든 부서의 인사배치를 성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인사제도 운영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여성들의 평등한 인사가 되도록 면밀히 검토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홍 기자 kth6114@naver.com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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